•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조중동과 같은 거대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은 물론,조중동이 다른 신문사들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결국 이들이 전체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경품 등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제정된 규제조치인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도록 조중동이 무가지와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해 그 기관의 수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하여 정치권력이신문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신문사와 신문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입니다.
• 신문은 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결국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은 물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게 언론을 통째로 내주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법안입니다.
| 신문고시 1980년대 이후 경품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신문시장의 무질서가 극대화되면서 결국1996년 중앙일보 판매원이 조선일보 지국 총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월 '신문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당시의 신문고시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무가지 제공 금지, 무가지 제공에 관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신문강제투입 금지,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행위 금지 등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신문고시에 대해 조중동은 '신문고시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등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신문고시는 제정 2년만인 1999년 1월에 폐지됐습니다.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협회가 자율적인 시정약속과 함께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하게 운영기로 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는 말장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신문협회는 2001년 1월 13일, 신문협회 총회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연간 구독료의 6% 범위안에서 경품을 허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시가 13만 원짜리 비데 등 고가 경품이 남발되기 시작했지요. 지역도 영남과 호남 등으로 확대됐고 급기야 배달사원들 간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2001년 2월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신문고시 안을 공표하면서 2001년 7월 1일 신문고시가 다시 부활합니다. 재도입된 신문고시는 과거의 신문고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나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진일보한 측면은 과거의 신문고시가 무가지, 경품, 강제투입 등만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부활한 신문고시는 신문판매 전반은 물론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초안보다 후퇴한 부분은 경품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당초'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에서 '20%'로, 무가지는 당초 '유가지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신문고시가 개정되고 공정위가 의지를 보이며 불법경품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퇴행적이었습니다. 한 조사에서 거대신문의 지국들 중 5%만이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95%는 여전히 무가지와 불법 경품을 살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게 '포상금제' 입니다. 2004년 7월 8일 출범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첫 기자회견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벌금·포상금제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언론노조 및 언론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을 통해 2005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소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 신문법이 개정돼 '신문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신문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불법 경품은 다시 급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면서 신문시장은 다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신문고시 관련 직권조사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으 며 신문고시의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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