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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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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5 13:50

도대체신문법은무엇이문제인가요? 신문종사자들끼리의얘기가아닌가싶은데, 우리와무슨상관이있는건가요?

•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조중동과 같은 거대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은 물론,조중동이 다른 신문사들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결국 이들이 전체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경품 등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제정된 규제조치인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도록 조중동이 무가지와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해 그 기관의 수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하여 정치권력이신문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신문사와 신문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입니다.

• 신문은 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결국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은 물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게 언론을 통째로 내주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법안입니다.

신문고시

1980년대 이후 경품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신문시장의 무질서가 극대화되면서 결국1996년 중앙일보 판매원이 조선일보 지국 총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월 '신문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당시의 신문고시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무가지 제공 금지, 무가지 제공에 관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신문강제투입 금지,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행위 금지 등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신문고시에 대해 조중동은 '신문고시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등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신문고시는 제정 2년만인 1999년 1월에 폐지됐습니다.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협회가 자율적인 시정약속과 함께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하게 운영기로 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는 말장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신문협회는 2001년 1월 13일, 신문협회 총회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연간 구독료의 6% 범위안에서 경품을 허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시가 13만 원짜리 비데 등 고가 경품이 남발되기 시작했지요. 지역도 영남과 호남 등으로 확대됐고 급기야 배달사원들 간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2001년 2월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신문고시 안을 공표하면서 2001년 7월 1일 신문고시가 다시 부활합니다. 재도입된 신문고시는 과거의 신문고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나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진일보한 측면은 과거의 신문고시가 무가지, 경품, 강제투입 등만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부활한 신문고시는 신문판매 전반은 물론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초안보다 후퇴한 부분은 경품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당초'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에서 '20%'로, 무가지는 당초 '유가지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신문고시가 개정되고 공정위가 의지를 보이며 불법경품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퇴행적이었습니다. 한 조사에서 거대신문의 지국들 중 5%만이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95%는 여전히 무가지와 불법 경품을 살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게 '포상금제' 입니다. 2004년 7월 8일 출범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첫 기자회견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벌금·포상금제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언론노조 및 언론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을 통해 2005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소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 신문법이 개정돼 '신문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신문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불법 경품은 다시 급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면서 신문시장은 다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신문고시 관련 직권조사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으 며 신문고시의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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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3 10:27

재벌과 조중동이 KBS 9시뉴스, MBC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를 하면 왜 문제가 되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 특권층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1% 강부자를 위한 뉴스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의무교육과 공교육을 축소하고 사교육시장만 키워서 학생들과학부모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부자세금은 깎아주고,의료·주거·교육 등 서민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제대로 뉴스에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수도·가스·의료보험을 재벌에게 넘겨주자는 뉴스만 내보낼 것이고, 이로 인해 늘어날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당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묻히고 수도권 위주의 보도만 판을 치면서 수도권 집중,지역 소외 정책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도,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며 고통과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것입니다.


• 이 모든 보도는 아주 교묘한 논리로 전파될 것이며 이를 문제 삼고 저항하는 이들은 모두 '좌파불온세력'이나 '전문시위꾼' 혹은 '불법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결국 이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정글 같은 비인간적인 사회, 벗어나기 힘든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 특권층의 장기집권으로 고통을 겪어도, 대중매체에 세뇌당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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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3 10:17

현행법이대기업과신문의방송진출을정말 금지하고있나요?

여론독과점이 문제
• 아닙니다! 대기업과신문의 방송 진출은 이미 허용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기업과신문이 소유할 수 없는 방송은 오로지"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 즉 지상파 방송과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채널뿐입니다.

• 뉴스보도를 제외하면,재벌과신문사는 드라마,오락, 교양, 스포츠, 홈쇼핑 등 모든 방송에 무제한 진출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대기업과신문의'방송보도'를 금지해 온 이유는 알고 계시죠?신문에게 방송보도를 허용할 경우,신문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조중동'만이 방송보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신문과방송보도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여론독과점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신문의 방송보도 진출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막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내놓기 불과몇 개월 전만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차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 대기업의 방송보도 진출 금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없을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집단입니다. 재벌은 자동차,전자,제조,금융,식품,서비스,유통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사업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재벌'이라는 고유 명사로 등재될 만큼 이들은 막강한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에게 방송뉴스까지 허용한다면 안그래도 통제하기 어려운 재벌이 더욱 비대해지고 방송은 재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대로 재벌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벌이 소유하는 방송 보도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비판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보도가 재벌의 이익에따라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서민과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신문사의 방송 진출(소유)사례
 신문사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비고
 중앙일보 중앙방송 : Q채널  중앙일보 연간 매출액 208억원 
 중앙일보 중앙방송 : J Golf   
 중앙일보 중앙방송 : 히스토리   
 중앙일보 중앙애니매이션 : 카툰네트워크   
 조선일보  Business &(경제, 경영) 자회사 디지털 조선일보가 2007년 4월 개국 자체제작 30% 
 해럴드미디어 동아 TV(여성전문) 최대주주 (주)카리아, 지분 74.2% 매입 
 한국일보 석세스TV  미디어넷이 지분 51% 확보
 머니투데이 영화전문채널 MCN   
 서울경제신문 무협TV  지분 51%
 한국경제 한국경제TV   
 매일경제 매일경제TV(경제보도전문)  2000년 방송법 개정이전 시행

• 한마디로,대기업과신문은'방송보도'를 제외하고 이미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산규모10조원 이하의 기업, 즉 재벌이 아닌 기업은 방송보도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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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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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3 10:00

언론악법,언론악법하는데,언론악법은도대체 어떤법들이고왜악법인가요?

언록악법, 개악
• 언론악법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여론장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과인터넷 규제 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한나라당은'미디어 발전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여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언론악법은 크게7개 법안입니다.이 가운데 두 개 법안(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특별법)은2009년4월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입법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5개 법안입니다.

1) 신문법 개정안

• 잘알려진대로뉴스를할수있는방송들, 즉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금지됐던 무가지(공짜신문)와 불법경품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구독료수입,광고수입 등 신문사의 기본적인 경영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됩니다.

지상파방송: KBS, MBC, SBS와 같이 전파를 이용해 보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입니다.
종합편성채널: KBS, MBC, SBS와 같이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등다양한 편성을 하면서도,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의유료방송에가입해야볼수있는방송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보도전문채널: YTN 같이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여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를 통해 방송되는 채널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중동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활약에 힘입어 출범한 이 정권은 결국 조중동의 불법 영업에 면죄부를 주고 방송뉴스까지 주어서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중동: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조중동은 친일반민족·친독재반민주·친재벌반 노동의 논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중동은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무가지 및 불법경품 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과 신문고시를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경품과 무가지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늘 통치자의 편에 섰습니다. 민족지라 자처하는 조선 일보가 일제강점기에 보였던 모습은 일장기를 제호 위에 놓고 전면에 천황의 사진을 싣는(1938년 1월 1 일자)등통, 치자였던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권력에 대한 조중동의 집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유신을'새 시대의 개막'으로, 독재자 전두환을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칭 송했습니다.거꾸로 독재 권력에 저항한 노동자,농민,시민,학생,지식인들은 빨갱이나 간첩,또는 그들 의 사주를 받는 폭도로 매도했습니다.고비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 구를 좌익세력의 선동이라고 우기는 한편, 독재권력과 삼성 등재벌의 이익만을 강력하게 옹호해 온 것 이 조중동입니다.또한 조중동은 재벌가와2중, 3중의 혼맥으로 거미줄 같은 특권층 인맥을 형성하고 있 습니다.재벌의 이익이 곧 조중동의 이익이며,조중동의 이익이 곧 재벌의 이익입니다. 조중동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익집단입니다.

2)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대기업이 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ᆞ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문법 개정안과보조를 맞춘 법입니다.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 3개 신문에게 방송뉴스 진출을 허용했다면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을 돕기 위해 재벌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과재벌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 조중동과재벌이 IPTV에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IPTV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신문과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제 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전파법 개정안

• 현행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추천 기간은3년이지만 이를7년으로 늘리는 안을담고 있습니다.허가 기간을 늘리게 되면 불공정 보도,선정적 방송 등 문제가 많아도 이를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중동과대기업이 참여할 방송사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한마디로 인터넷 관련법입니다.크게 세 가지인데요.하나는, '사이버 모욕죄', 엄밀히 말하면'네티즌 임의처벌법'도입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부정책 비판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 또 하나는,이미 잘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나머지 하나는 포털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하나같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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