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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3 10:17
여론독과점이 문제
• 아닙니다! 대기업과신문의 방송 진출은 이미 허용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기업과신문이 소유할 수 없는 방송은 오로지"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 즉 지상파 방송과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채널뿐입니다.

• 뉴스보도를 제외하면,재벌과신문사는 드라마,오락, 교양, 스포츠, 홈쇼핑 등 모든 방송에 무제한 진출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대기업과신문의'방송보도'를 금지해 온 이유는 알고 계시죠?신문에게 방송보도를 허용할 경우,신문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조중동'만이 방송보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신문과방송보도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여론독과점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신문의 방송보도 진출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막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내놓기 불과몇 개월 전만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차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 대기업의 방송보도 진출 금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없을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집단입니다. 재벌은 자동차,전자,제조,금융,식품,서비스,유통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사업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재벌'이라는 고유 명사로 등재될 만큼 이들은 막강한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에게 방송뉴스까지 허용한다면 안그래도 통제하기 어려운 재벌이 더욱 비대해지고 방송은 재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대로 재벌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벌이 소유하는 방송 보도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비판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보도가 재벌의 이익에따라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서민과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신문사의 방송 진출(소유)사례
 신문사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비고
 중앙일보 중앙방송 : Q채널  중앙일보 연간 매출액 208억원 
 중앙일보 중앙방송 : J Golf   
 중앙일보 중앙방송 : 히스토리   
 중앙일보 중앙애니매이션 : 카툰네트워크   
 조선일보  Business &(경제, 경영) 자회사 디지털 조선일보가 2007년 4월 개국 자체제작 30% 
 해럴드미디어 동아 TV(여성전문) 최대주주 (주)카리아, 지분 74.2% 매입 
 한국일보 석세스TV  미디어넷이 지분 51% 확보
 머니투데이 영화전문채널 MCN   
 서울경제신문 무협TV  지분 51%
 한국경제 한국경제TV   
 매일경제 매일경제TV(경제보도전문)  2000년 방송법 개정이전 시행

• 한마디로,대기업과신문은'방송보도'를 제외하고 이미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산규모10조원 이하의 기업, 즉 재벌이 아닌 기업은 방송보도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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